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그 뒤로는 자동차나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에 들어가면서 해협안전을 확보하기 우해 합작사업(통행료 공동징수)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정치경제적 계싼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44조는 외국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는 것만을 이유로 어떤 부과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국제해협을 접한 연안국이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판도 받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볼 부분이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수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찌보면 예전에 들어왔던 원유를 토대로 휘발유를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한다면 해당 시세는 그때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유 그를 토대로 한 휘발유 등에 대한 가격은 예전에 싸게 들여온 원유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국제 석유의 시세, 정유사 공급가, 세금 주유소 마진 등을 합쳐져서 실시간에 가깝게 형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들어온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식몰이나 대형마트는 실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면서 그만큼 여러가지 가격이 더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일단 수입할때 관세/부가세가 발생하며, 완구 등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확인) 관련 비용도 추가될 것입니다.또한 대형마트/공식몰에서는 재고보관비용이나 광고프로모션비용, 매장임대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단 유통마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액물품면세 등 세금적인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정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폐기절차를 밟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의 확정시점상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폐기될 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입전에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관세법적인 추가 세율인하 등의 내용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포장만된 가짜혁신제품을 AI가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습 및 판단구조가 설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의문입니다. 개발자체는 향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짜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기술이나 시장에서 또는 정책적인 판단이 섞여있는 영역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판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고용이나 지역사회 기여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점수화해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현행 관세구조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관세나 세율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형태로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미국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최근 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소세·환경세·제품책임제 등을 통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가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실제 법적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또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우회경로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대기업이 수입한 건인지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거의 적용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데이터를 조작해 허위신고행위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각 사안별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또한 별도 제재세금은 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할수 있는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