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할지 세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또한 다음의 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을 조회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제9022.21-10이후의 2단위 hs code를 추가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제9022.21-1090의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으로 인한 0%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은 일반품목 미화 150달러입니다.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품목의 경우 15%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각 FTA 협정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까지이며, 해당물품의 금액 기준은 원산지 상품의 탁송기준 즉, 운송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상품의 1개 가격기준이 아닌 운송건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등에서 통관대행을 하게 된다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수입세금계산서 또한 세관장이 발행하게 됩니다.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담배 역사는 약 600년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담배가 들어온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10513234772171감사합니다.

HS CODE 목적상 세관장확인대상이 분류되어있기는 하지만, 결국 해당 물품이 실제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HS CODE를 바꾼다고 해당 요건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등)은 1. 방송통신기자재 또는 2,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되며 이는 HS CODE에 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성능/기능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이미지상 레드와인의 가격은 3유로 70센트를 의미하는 단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유로화의 표시를 소수점으로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유로 70센트 24유로 49센트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말씀하신 신용장(LC)와 전신환송금(T/T)는 무역실무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금결제 방식으로서 신용장 결제방식은 은행의 조건부(일치하는 제시) 지급확약으로서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한 신용이 부족한 경우 은행을 개입시켜 안전한 대금결제를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그만큼 수수료가 비싸게 됩니다.전신환 송금방식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계좌이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편하고 수수료가 싼 이점들이 있지만 상호간 신용이 부족한 경우 여러가지 위험(사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