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이제 kc말고는 안되나요?
해외직구 금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규제가 시행되면 언제 되려나요. kc인증마크 없으면 모든 품목이 구매 불가능한가요?
정부에서 해외직구 관련 KC인증 관련 규제는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전과 동일하게 해외직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규제 관련 내용이 발표된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정부에서 규제하고자 하였던 물품은 해외직구 모든 물품이 아니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의 안전인증 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가 유예를 한 상태이기에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여전히 KC인증없이 자가사용 1대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아직 구체적인 KC인증 시행안이나 시행일자는 정해진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저번에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없는 품목은 해외직구 제한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철회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이 다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분간은 안심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kc인증이 된 물품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나 반대여론이 심해 거의 백지화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0/125007250/1
다만, 정부의 이러한 부분에 유해물품 차단 등에 따른 목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방향으로든 제도가 개선되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6일부터 정부는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인해 5월 19일 이를 철회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kc인증 마크가 없는 모든 제품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항상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정부는 일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보류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kc인증이 없는 모든 해외 제품이 구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만 금지 대상입니다. kc인증이 있는 제품이나 금지 대상이 아닌 품목은 계속 구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