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해외 직거래를 규제하는 걸까요?

Question

해외 쇼핑몰에서 직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데갑자기 kc인증인가 뭔가를안받은 물품은 직거래 못한다고 하는데해외 인증으로 대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다 해외 인증 받고 넘어오는 물건들로 알고있는데요왜 갑자기 규제를 하는걸까요?

김은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 직거래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안전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거래 증가와 함께 불량 제품 판매, 위조품 유통, AS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진솔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안전권 및 건강을 위하여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 외 추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및 국내내수에 대한 증진 그리고 이에 대한 표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들이 국내 내수업체인 쿠팡, 이마트 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