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국제운송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어디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어디부터 매수인의 위험하에 비용을 부담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과정에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가 사용됩니다. EXW, FCA, FAS 는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로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반품목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 포함가격이지만, 이 미화 150달러를 산정할때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산정기준에 넣습니다.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세금, 운송료, 수수료 등)이 과세가격이 되기 떄문에 수출국인 배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화 150달러의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편(선박)운송보다 비싼편입니다.선편일반소포를 사용하면 항공일반소포보다 조금 더 싸게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3지역)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관세청에서 개인의 구매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따로따로 면세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다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3호)에는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해당 거래행위가 문제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에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이를 적발, 소득신고 등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해당거래가 반복되어간다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상 제재가 있을 것이고,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신고를 하여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들은 무역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MOQ Minimum Order Q'ty - 최소 발주 수량MPQ Minimum Purchase Q'ty - 최소 구매 수량해당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됩니다만, MOQ는 최초거래시 적용되는 최소거래수량을 의미하고 , MPQ는 지속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소 구매수량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품목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향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기준 외에 60ml까지만 인정됩니다.(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현재 가격적으로는 면세기준에 해당되지만 용량기준이 맞지 않아 과세됩니다.해외직구 물량이 상당히 많아 실무상 합산과세 적용여부가 정확히 이루어질지 100%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규정상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위스키류는 관세가 20%이지만, 부가가치세와 주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관부가세 등을 합쳐 세율이 높게 설정됩니다.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기준에 해당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세가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드랜드라는 무역용어가 잘 검색되지 않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용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third land라는 뜻이라면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아닌 제3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반송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건에 대하여 물품을 다시 받는 것은 재발송 요청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 공구를 진행할 업체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와 개별적 접촉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물품을 받을만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