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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유형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무역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거래로서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큰 리스크는 신용위험입니다.양계약당사자 모두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고 부르며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환경은 점점 발전하지만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선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품질상 계약상의 내용에 떨어지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하였는데 서류는 완벽하나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제시되는 경우 등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별 무역리스크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를 적정히 활용하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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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WTO 세율이 높은지 FTA 세율이 높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WTO 협정관세는 WTO회원국(2023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이 적용대상으로 실무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21건(59개국)과의 FTA가 맺어져있는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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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ntryCrane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합니다.Hatch는 보통 Hatch cover(창구덮개)를 말하는데, 배의 갑판 밑에 있는 짐칸의 개구부를 덮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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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On board endorsement B/L과 Out of gauge는 무슨뜻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n Board B/L는 선적식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즉,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ndorsement는 배서라는 의미인데, 물품의 권리가 이전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Out of gauge는 물류용어로서 규격화된 컨테이너 사이즈(틀)이나 계량치를 벗어나는 대형 화물이나 수하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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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세트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음향증폭세트 -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 HS 9503 중 세트 제품 -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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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권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2023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수출액을과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국제적 동향 자체가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022년에 비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의 수출실적액을 보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의 2/5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단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내의 상황(자국산 소비)이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판매실적 저조 등이 맞물린 탓도 큽니다.이에 대한 분석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어쨋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수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과 같지 않게 좋지 못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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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통관상황별 문제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목록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에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볼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정식(간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디자인/색깔의 물품을 여러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우선 자가사용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미화 150달러까지)적용등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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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기능, 재질, 형상,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HS CODE관련 정보를 알고있고, 관세율 분석 등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HS CODE, 품목분류 사례 등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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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송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상화물로 생각한다면 3~4주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경유없이 가는 선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169&des=105239&day=2023-08-02다만, 항공기로 운송을 진행한다면 순수 이동시간만 따진다면 2~3일정도만 소요될 수도있을 것입니다.전자기기가 고가이고 파손의 우려가 있다면 스티로폼 등으로 안전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들은 포워딩업체들을 활용하여 실제 운송시간 포장절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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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murrage charge는 체선류를 Detention charge는 지체료를 말합니다.Demurrage는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Free Time)이 지난 이후에도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있으면 해당컨테이너가 반납될때까지 나오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은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CY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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