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입장에서는 이 물품이 개인목적의 물품인지 사업목적의 물품인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판매를 위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겠다면,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통관전에는 특송사 등에 문의하여 일반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대로 배송이 진행될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내수공업을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세율,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당국가에서의 수입요건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포워딩업체와 관세법인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가령 포워딩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파트너사인 관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능하다면 각 전문분야에서의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와 포워딩업체를 각각 선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옷이 어떠한 HS CODE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제6309.00-0000호에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분류되는데, 그냥 중고옷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의류와 동일한 HS CODE로 분류해야 합니다.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물품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수입하시는 의류가 위에 해당하는 의류에 해당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의류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TA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가격책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책정될 것인데, 물론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즉,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실제 수입통관시에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무역이 대부분 자유화되어있지만, 물품별 수출입의 방법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할때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통관 수입통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은 각각 다음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물품은 제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나, 수입시에는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경우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 따르면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버클, 측면스토퍼, 삼각 3가지 물품의 세트화)에 대하여 본 물품은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버클, 삼각, 측면 스토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일부터 1년이후에 중고거래가 허용되면서 수입일자의 기산점이 필요하여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다만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에 의흔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은 적용되며 일반통관진행과정에서의 비용은 특송사와 계약된 사항으로 특송사 등 운송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해당 규칙들은 각각 매도인 최소부담규칙(EXW)과 최대부담규칙(DDP)로 EXW은 쉽게 공장에서 인도되면 그 뒤로부터 매수인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DDP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DDP는 EXW 조건에 비해 수출국내 운임, 통관 등의 절차부터 수입국내 통관, 수입요건, 운송 등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며,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든 그 가격차이는 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일단 해당 규칙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론적으로 CFR 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CPT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환경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CFR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PT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이전됩니다.실무상 최근 무역환경은 단순 해상운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고 복합운송이 진행되는바, 현대 무역에 더 맞는 조건은 CPT이며 CPT조건 자체가 CFR의 대체조건격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고 CFR조건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조건인 CPT의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외직구 등을 진행할때 사용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친한 지인의 번호라고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가급적 발급받으신 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s의 2022년 기준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면 수출기준으로는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수입금액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 드으이 수입이 많았는데, 그 이외에 천연고무,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