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열대과일 등 과실농사법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여러 열대과일들에 대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상청의 포스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열대과일에 대한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ma_131/22162257015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건에 대하여는 민화 150달러까지 면세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합산과세규정이 있습니다.귀하의 사례는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를 가진 곳이라면 수입없이 수출만 진행하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K-STAT에 따르면 2022년 수입액이 가장 적은 국가는 몬트세랫, 바티칸 등이였는데, 해당 국가들도 아주 적은 물량의 수출자체는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왔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함을 그 목적에 두었으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그리고 현재의 비재무적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The brundtland report에서는 처음 소개되었습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의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을 훼손함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환경적 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 성과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도 점차 중요한 개념입니다.그 예시로는 환경 규제로 볼 수 있는 탄소 국경세,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무역 등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3년 무역수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형국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되었지만 이는 수입이 줄은 것이고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전세계적인 추세가 불경기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신산업 개척 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입니다.반대로 수입에 있어서는 유연탄, 천연가스, 구리광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hs code 들을 보았을때 광물자원들의 수입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사의 내용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수요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여러가지 분석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두 소재가 희귀한 금속은 아닌 만큼, 타 국가가 생산량을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두 소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던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았을 것이며 중국아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재를 수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금속 관련 시장조사업체 CRU 그룹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갈륨을 생산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고, 게르마늄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용선계약(BBC, Bareboat Charter)계약은 선주와 용선자가 선박만을 용선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기간이나 항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선박 자체를 임대하는 계약인데, 당연히 용선계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기간을 확정하여 선박을 용선한다는 점에서는 정기용선과 유사함.- 선장과 선운을 용선자가 고용하고 선장을 통하여 선박의 선권을 지배함.- 해운기업에서의 투자대상이 됨.- 선원고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로 사용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장품 수입과는 달리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있어 통관적인 영역에서 따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오히려 수출시에는 수입국내 법령의 인증절차 등이 훨씬 까다로운 편인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며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강국이기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kcia.or.kr/home/law/law_07.php?sse=2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2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와 영어는 영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무역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익과 비슷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운다는 점도 있지만 국내 무역엉어관련 자격증 또는 무역영어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세사 1차시험의 경우 무역에 관한 협약이나 규칙(CISG, UCP, INCOTERMS 등)을 영문으로 배우는 것이 절대적이라 마냥 영으를 배운다고 볼 수는 없고 '원문'으로 무역규칙 등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