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구에 따르면 대만위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나라의 물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해져 공급망에 위기가 오는등 여러가지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글등을 통해 최근 연구자료인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검색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약류가 아예 반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2939.11-4000호에 분류되는데 다음의 수입요건을 승인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귀비줄기농축물(알칼로이드 50%이상)(Concentrates of poppy straw)이유는 마약류는 여러가지 용도(의학용)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수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짝퉁'이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염수 저장을 위해 일본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더이상 방류가 없이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선진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상 안전하다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100% 제시될 수는 없고 결국 이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됩니다.신고내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겠지만, 세관공무원이 가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가는성이 있으니 영수증은 가급적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관세는 입국시 우리나라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근의 무역환경에서는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예를들어 관세율을 높이기는 힘드니 수입요건을 힘들게 만든다던가, 수입물품이 아닌 미국산제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감소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은 더욱 많은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미국우위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특히 특혜 무역협정인 한-중 FTA나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은 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세율 절감의 목적으로 수입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관세실익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달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이슈는 이에 대하여 괜찮다/괜찮지 않다에 대한 의견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실제 아직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된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영향은 결국 '결과'로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어느 전문가도 100%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IND의 홈페이지 소개내용을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어떤 단계에서 KIND가 수행하는 관련업무들도 물품에 대한 수출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공사는 프로젝트성 해외투자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됩니다.그에 반해 KOTRA는 대한민국의 무역 진흥,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는데, 그 역할에 있어 어느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무역, 통상 관련 지원을 받고자 코트라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상 같이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눠서 가격정보 및 운송정보가 신고되고 2건으로 들어왔는데, 합산과세가 되어 2건에 대하여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부과되었을 것입니다.합산과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도 물품에 '담겨' 수입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만약 인터넷 등으로 보내게 되면 이는 물품에 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