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각 사항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그 중 상품무역과 관련깊은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외에도 외국항행에 대한 용역이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무역은 자유무역시대를 지나가고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미중무역분쟁을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 경쟁 등을 하고 있으며, WTO의 기능은 이미 약해진지 오래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에 입사하는 것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졸, 초대졸, 대졸의 형태 모두 포워딩에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류나 무역, 영문 등 여러가지 관련학과를 나오게 되면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있다면 국가지원 수업을 듣는것도 좋겠으나 관련된 수업을 듣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또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샘플건이라면 해외에서도 관세등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수출시에도 수입국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이란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미국의 2018년 제재 복원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7150억원) 문제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슈된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voakorea.com/a/6998929.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관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80만원정도의 물품으로서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1회성 판매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현재 물품의 시세에 따라 판매되는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관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또한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적용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대만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다면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등을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수입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게 됩니다.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하는데, 말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에에 대한 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현재 통관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해당물품이 입항하기 전 선사/항공사는 적재항목들을 세관에 미리 제출하는데 이를 익항전 목록제출->심사->수리 라고 하며 하선(내리겠다)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 실제 물품이 하역되고 통관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존재합니다.HS CODE는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신고 시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정보(품명 등),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액기준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데, 국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습니다.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 수입 중간재 국산화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현재 우리나라 최대 수출액을 자랑하는 반도체의 수출금액부진(가격하락 등)이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