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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비관세장벽은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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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케네디라운드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관세인하폭을 적용하는 일괄 선형 관세인하 공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 이는 협상참가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협상참가국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괄 인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별, 품목별 적용방식도 일부 채택되었다.케네디라운드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를 가져왔다.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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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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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세액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등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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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언제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중국의 도시폐쇄등 수출액 저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수입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를 상반기에는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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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뒤 반입되는 물품들은 다시 반송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압수물품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가 있습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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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관세가 궁금합니다요 + 관세절약할수있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물품 모두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럽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고 안내받은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제품이 무조건 무관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FTA를 적용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간이세율인 20% 또는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공급되지 않았기 떄문에 합산과세는 이루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한도 초과로 일단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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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통일규칙인 UCP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장 통일 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무역거래의 대금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 및 거래관습에 대한 각국의 상관습이나 법규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계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통일규칙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94&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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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해(항로)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걸쳐 용선자(charterer)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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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적하보험 중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 WA : With Average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WA는 ICC(Institute Cargo Clause: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됩니다.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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