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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스값은 내리는데 왜 국내 가스비는 폭등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 천연 가스 가격은 안정,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주택용은 그동안의 인상폭 반영해 상승-국내 에너지의 93%를 해외 의존…국제 가격보다 싼 요금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에너지의 국내공급가격이 너무 쌌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으며, 또한 국제 가스가격이 바로 국내에 반영되는것은 아닌만큼 여러가지 상황이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tn.co.kr/_ln/0101_20230130152516813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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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이 엮이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입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상황으로 에너지 등 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며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 현상도 있었습니다.또한 미국의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며 수입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수입금액 상승이 있었습니다.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수출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였고, 최대 수입국가인 중국의 도시폐쇄등 사유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엮이면서 수입금액은 늘어나는데 수출금액은 늘어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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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판매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바탕으로 된 군수장비들은 대부분 완성품이 된 상태에서(설령 운송의 목적상 분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조립 등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상태로)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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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해외 이송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해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물류운송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or 시체 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화장 동의서(Cremation Consent Form) – 화장을 하기 위해 주재국 대사관에서 발급· 화장증명서(Cremation Certificate) –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서류· 방부처리증명서(Embalming Certificate)· 영사확인서(Consular Certificate)· 고인의 여권 사본 (Passport Copy)· 검시필증(사고사인 경우)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xpoline.co.kr/service1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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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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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거래이긴 하지만,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중개업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중계무역은 중계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소재한 수입자에게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으로 중계행위를 통한 가득액(마진)을 목적으로 무역행위를 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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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피묻은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로서 그 수출금액이 전쟁에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인도나 홍콩에서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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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과 담배도 해외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각 국내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할 수 있으나,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가)또한 해외직구 시 구매하지 못하는 식품목록도 존재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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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용적톤 (Grain Tonnage)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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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의 경우에도 관세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1병(1리터)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또한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병(1리터)를 넘는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도 부과되는데, 관련하여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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