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수출협력강화와관련하여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수출분야뿐만 아니라 통상분야 전체에서 한일 관계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의 수출협력과 더불어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일본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운용을 재검토해 대상국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하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수출 협력 강화에 얼마나 미칠지도 꾸준히 확인 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