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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이나 채소의 경우 세관을 통한 통관절차 진행시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어떠한 품목을 수입하실 지 정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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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를 확인하시면되는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통계조회 -> 수출입통계 ->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를 들어가면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을 통해 어느 항구/공항에서 수출실적이 많은지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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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금지 물품 확인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은 음란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실무상에는 여러가지 품목들에 대한 수입제한이 있는데, 이는 각 개별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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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통관절차대행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통관의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특송회사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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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느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많은 거래 대상 국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그 뒤로는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이 존재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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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원전 수출을 하면 돈은 기업이 버나요? 정부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서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거나 수출에 대한 활로를 여는 것은 국가기관 자체의 수출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 시 대기업의 총수가 함께 참석하여 여러 인사들과 미팅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도 대통령 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차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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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실무환경에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출을 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외국에 있는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수출한다면 이는 직접수출이 될 것입니다.반대로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만 국내의 다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뒤 해당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는 직접수출이 아닌 간접수출을 하는 것입니다.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다른 회사로 납품하고 납품받은 회사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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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가능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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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합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을 사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 가방(1400달러)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합산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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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처 납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납기일자에 대한 페널티가 계약서 상 정해져있다면 해당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경우 납품처에 중국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체에 클레임하여 페널티를 전가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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