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세계 HS 를 검색한 뒤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 HS CODE 검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 망고가 처음 수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자료에 따르면 망고자체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가 이효리의 망고음료 CF를 통해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보호무역을 시행하거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규칙을 말합니다.무역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석 상이 등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해당 규칙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인코텀즈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해당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10가지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그 중 가격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이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신고서 자체는 작성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제한됩니다.다만, 150달러 이상 제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반복적인 재판매반복적인 재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 후 판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등 탈루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회성 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겠으나, 반복적인 판매는 처벌받을 수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3782. 수입요건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함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는 품목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제품을 재판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류통보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트에서 정정을 하신 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담당 특송사 등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당 여행자에게 여행자 1인당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면세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물품이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품에 대한 특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물품을 들여오실 때 정확한 세관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륜자전거의 경우 전안법 상 KC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전 관세사 등의 상담을 진행한 뒤 수입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통관절차가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아무쪼록 업무가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장 번호를 통해 국내 물품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venzone.com/instruction/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