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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출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말소증이 첨부, 차대번호 필요)즉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수출통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COMMERCIAL INVOICE2. PACKING LIST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만약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통관에 관한 업무는 관세법인 그리고 수출이사에 관한 운송업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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