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무역에서 파리조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과 관련되 파리 조약 또는 파리 협정은 아래 두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스니다.
아무래도 EU 탄소세등과 맞물려 2번에 설명드리는 의 파리 협정이 근래 좀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특허와 관련된 파리 조약
파리조약이란 파리에서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에 의햐 1884년 체결된 조약이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883년 제정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잇는 협약입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도 또 이 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조약 또는 협정입니다.
원문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위한 파리 협약 (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발효일은 1920.5.4 입니다. 조약 번역 원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1조의 동맹의 성립;공업 소유권의 범위 내용을 보면
" 1. 본 협약에 적용되는 국가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어비스 마아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당경쟁의 방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공업소유권은 최광의로 해석되며 본래의 공업 및 상업 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 산업과 포도주, 곡물, 연초엽, 과일,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및 곡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특허에는 수입특허, 개량특허, 추가특허 또는 증명등 동맹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특허가 포함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2.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탣된 파리 협정
무역과 관련이 깊은 혖정으로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UNFCCC(1994) -> 교토 의정서 ( 2005) -> 파리 협정 (2016) 의 변화로 채택된 협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파리협정 함께 보기 중 파리협정의 채택 배경과 의의 중의 내용을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외신들은 앞 다투어 파리협정 채택 소식을 타전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였고,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축하였다. 파리협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일까?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체제의 시작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 기후체제’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 또는 ‘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
그간의 기후변화협약은 산업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요 선진국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해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Ⅰ 07파리협정함께보기 왔다. 특히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 체제는 ‘차별화된 책임’ 중심의 이행체제였으며,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 부담 거부와 개도국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1년부터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은 대영제국과 미합중국과의 미국 독립 전쟁 이후 1783년 미국의 독립을 승인한 조약입니다.
1783년 9월 3일, 영국과 미국 사이에 조인되어, 이듬해 비준되었으며, 전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는 별도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해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 국경은 북으로는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 강, 남쪽은 남쪽 경계 및 북위 31도, 서쪽은 미시시피 강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인에게는 뉴펀들랜드섬에 있어서의 어업권 및 미시시피강의 항해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파리조약은 파리에서 협상한 모든 조약을 뜻하며, 여러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리조약이란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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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 통상질서에서 기후나 환경에 관한 문제가 이슈되는데 문의하시는 파리협정은 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570https://tongsangnews.kr/webzine/2210/sub1_2.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