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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17649호, 2020-12-22]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다음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FTA 원산지증빙자료는 거래당사자별로 다음의 서류가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12-29]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나. 수입신고필증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나. 수출신고필증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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