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경제적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물가상승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급망 및 물류대란이나 이로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장점을 찾아보기는 힘드나, 방산수출이나 조선산업의 특수 등의 상황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가장 크게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상황이 우려됩니다.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결국 유가상승은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주가하락(위험자산 회피) 등 글로벌적인 경기침체상황이 우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청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나섰습니다.프랫폼 구축사업의 주요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구축, 본인인증체계도입, 전용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입니다.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련 통관제도가 더 확대되고 구체화도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은 점점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자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 종이서류제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문제가 없는 화물건들에 대해서는 자동수리를 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세관 당국의 위험관리시스템 상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통관하는 자동수리 프로세스 적용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제한 조치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을 하였으나 점점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대부분 수입신고가 되어야 겠고, 법령상 간이한 통관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게 되면 밀수입 등으로 취급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환율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환율방어 정책이 취약한 이유는 대내외적인 경제구조적 요인이나 달러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일단 미국과의 금리차이, 달러의 일반적 강세,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외환보유액의 상대적 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식물 등 검역절차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미 세관과의 협업체계가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지물품,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8652231582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경간 물류비 상승은 결국 CIF기준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이 높아짐을 뜻합니다.또한 세금과는 별개로 물류비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관세정책상으로는 수입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한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대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