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교우위이론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재화생산에 특화를 시키면 모두가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현대 기술산업에서는 정부 지원이나 이를 통한 R&D 투자, 세계 각 국가에서의 인재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인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현대 무역환경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서 비교우위 이론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삼성전자의 전략은 대규모 선행 투자, 초미세공정, 수직계열화 등으로 가격 및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이며, 수율 향상이나 첨단 공정안정화를 통한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테무(Temu)는 AI 기반 수요예측, 소량생산·빠른 재생산 방식,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며 초저가 상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공급망 혁신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존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파괴하며 글로벌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입니다.면제 제도(de minimis) 이용, 강제노동 의혹,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나 EU 등의 규제강화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얼마전까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2.5%가 부과되었으나 현재 301조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연동 ‘12.5% 관세 상한제’ 적용되었습니다.한국에는 당연히 부정적영향이 예상되오나 우리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관세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계속 걱정할 부분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역, 기술규격, 인증, 수입허가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관세는 내면 그만이지만, 비관세장벽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2.5%의 관세부과대상이 되었고 국가별로 관세율은 상이하나 10~12.5%의 관세를 받게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0%를 부과받고있었고, 2.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주가적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일부 약화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중무역분쟁의 시작은 무역분쟁에 포커싱이 되어있기보다는 기술패권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결국 누가 앞으로 더 잘나갈까(잘살까)에 대한 문제로 관세만으로는 상대의 산업 경쟁력을 꺾기 어렵고, 더 중요한 ‘미래의 힘’이 기술에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분쟁이라고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기술은 한 번 우위를 잡으면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표준, 생태계, 소프트웨어, 장비, 부품, 인력까지 묶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나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100개정도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다양한 ㅇ이유가 있겠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 정보 오류나 관세발생, 수입요건 면제 등에 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또한 일반무역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걸리는 경우 통관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서류미비나 원산지표기 부재 등 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지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와 관련된 학과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있겠으나 많은 관세사들이 무역학과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회과학대학 전공이나 이과출신 관세사도 많습니다.결국 전공자/비전공자의 메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으며, 보통 1차시험은 회계학, 2차시험은 무역실무나 관세평가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