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일단 관세/통관에 관한 전문가임과 동시에 결국 통관/관세에 대한 사항은 무역과 연계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포워딩은 운송(물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관세사가 진행하는 통관업무는 고유 업무 영역이 됩니다.결국 포워더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 표적관세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범위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 생산 여부와 대미 투자를 관세혜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76188.html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을 둔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관세부과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는 2020버전이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또한 지난 역사적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을 수취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FTA 특혜 관세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이 과정에서 결국 관세를 산출하는 가격 및 세율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화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며, 안내 되고 나면 이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은 사실상의 관세제도 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나 저탄소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즉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 실현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비스 수지도 관리는 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은 크게 보면 상품무역 외 모든 무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통 GATS에서 규정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며,    관광객의 해외 지출, 운송·금융·컨설팅 등의 서비스 대금 지급 등을 국제수지 통계에 기록해 규모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관련규정을 두며 수출실적 인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달러가치가 높아진 상황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에 유리하다고 봅니다.다만 원자재가격 상승 등 상세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결국 산업별 기업별 환율 효과를 확인해야하며 적정 환율 유지가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행위는 딱 특정 기업에 의한 카르텔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정책이 됩니다. (증산 또는 감산)일반 기업의 담합은 각국의 경쟁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생산정책이나 자원정책은 국가주권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상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만약 캐나다와 경쟁구도를 갖춘 산업이라면 기회입니다.다만 미캐관계의 악화는 결국 북미 경제 침체의 우려로 인해 전체적인 산업적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산업별 기업별 예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