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어떻게 다르게 무역을 제한하나요?

Question

관세 말고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검역이나 규격 같은 비관세 장벽이 어떻게 관세 없이도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수입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통관되던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되도록하면 물품에 대한 수입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결국 상승하기에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역, 기술규격, 인증, 수입허가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관세는 내면 그만이지만, 비관세장벽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