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는 현재 7월 8일까지 10%의 보편관세를 제외하고는 유예되어있습니다.이에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한창인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온 국가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실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이미 한-인도 CEPA가 발효중이며 지속적으로 개선(개정)협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인도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운영되고 있고, 통관절차, 인증요건 등에 대한 여러가지 장벽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율/인증요건 등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관세사, 인증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과세정책은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5F09B5CBC82461F30EA8A82D2AFABF98.Hyper?no=92054&siteId=2다만 EU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2유로의 ㄱ수수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부과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라면은 모두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라면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진라면, 신라면 등 전통적인 라면들이 인기가 많고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의 대응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단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이슈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출시에는 미국내 관련 규제, 통관, 원산지기준 등 실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최근 관세이슈에 따라 일반 원산지기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90일의 관세 유예 종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예가 연장된다면 해당 협상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대미 수출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유예가 만약 종료된다면 즉시 관세 인상에 대비한 수출가격조정, 미국 내 재고확보, 대체시장 모색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가 존재하며, 조세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하게 됩니다.다만, 일부 탄력관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등으로 가능하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부과(FTA 등)도 가능합니다.또한 이에 대한 집행 자체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수량,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 화물 예측예약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품질을 먼저 도입해, AI 도입 목표(정확도, 비용절감 등)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고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직원교육, 데이터 연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는 관세율에 대한 확대보다는 그 적용 범위(품목 추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37866E9CDF99FABC345A7263B3C9133B.Hyper?no=92930&siteId=1이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자동차 부품 적용대상이 확대될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확대, 부품 현지화율 제고 등의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협상 등의 과정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최근의 미국의 요구사항이 그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펼치며 이는 곧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