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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AMS 및 ISF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 및 운송사 등의 안내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amcokorea.com/is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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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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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전략물자 판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사항은 무역안보관리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도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결국 전략물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sti.or.kr/cms/content/view/2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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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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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무역자동화 도입, 실무 프로세스 혁신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 무역자동화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인데, 일단 서류처리 자동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특혜 계약서 분석이나 무역계약에 따른 통관서류를 추출하는 등의 모델링이 가능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많으며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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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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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회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확약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대금의 수취가 가능하나 신용장거래에 비해서는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이에 따라 추심결제방식은 일단 D/A보다는 D/P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은행 보증과 연계를 하는 방안이나 화물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관계가 두텁지 않다면 추심보다는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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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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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급망 재편, 원자재무역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특정원재료들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등 여러가지 위기에 노출된 역사가 많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성상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핵심광물에 대한 수급선 다변화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무역계약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가격변동성/납품지연 등에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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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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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에 대한 수출 자체가 관세의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나 이러한 무형자산이 실제 수출입대상 물품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에 대한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추가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로열티 계약 등을 검토하여 실제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질지 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필요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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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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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이 중국 AI기업인 딥씨크에 판매되고 화훼이에도 납품되었다는데 기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여러가지 경제제재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만을 바라보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바라보는 전략을 수행하는 상황이고, 삼성은 글로벌 생산만 재편 등의 전략을 토대로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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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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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 20%로 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관세가 20%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얼마나 잘 처리되는지에 따라 국가별 세율이 달라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관세율에 따라 비교우의를 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국가별 협상 전략 등에 따른 부분이 달라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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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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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관련 무역 거래 시 담당자는 어떤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CHIPS 법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17888다만 최근의 동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였던 CHIPS법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https://www.cio.com/article/3839587/%EC%B9%A9%EC%8A%A4%EB%B2%95-%ED%8F%90%EC%A7%80%ED%95%B4%EC%95%BC-%ED%95%9C%EB%8B%A4%EB%8A%94-%ED%8A%B8%EB%9F%BC%ED%94%84%C2%B7%C2%B7%C2%B7-%EC%A0%84%EB%AC%B8%EA%B0%80%EB%93%A4.html?amp=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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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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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때문에 관세 문제가 요즘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을 타개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미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겠지만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는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이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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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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