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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중국간 기술패권분쟁은 단순히 관세부과 뿐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 대한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급망 다변화/수출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첨단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외부적 상황에서도 최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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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자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에 대한 건의사항, 주식/채권시장의 동향, 물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상대국의 보복조치에 따라 휘귀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미국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산 제품 생산의존의 상황등은 미국에 있어서도 아킬레스건의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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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부과에 따라 혜택을 보는 업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업종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피난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또한 미국의 관세정책 상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쟁국들에 비해 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기업/국가들은 상대적인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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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주요 산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협상이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협상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일본과의 협상결과가 한미 관세협상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한일간 수출경쟁구도에서 어떤 국가가 조금 더 나은 협상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승패가 나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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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을 발행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출/수입자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매도인(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를 잘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확약에 따라 국제거래의 안전장치로서 신용장 거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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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말은 틀린말이지만 일단 역내산 원재료를 활용하면 한국산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 즉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원산지판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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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발급 FTA에서는 스캔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전자화된 파일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국가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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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은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됩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newspim.com/news/view/2024111400013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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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이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동맹은 선사들이 선박과 항로를 공동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글로벌 해운동맹의 재편은 선사들의 노선조정, 경쟁심화, 운임변동성 등의 상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상황속에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노선제공, 스케쥴 다양화 등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 실제 동맹관계가 재편되고, 이에 따른 선사들의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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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역의 거래는 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으며,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물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수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출(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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