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 정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기존 항로에 집중되어있던 여러 세관인력이 분산되며, 항만의 화물처리가 분산되어 조금 더 효율적인 통관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항로의 허브항만 전략을 구축하여 환적화물 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항만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일단 서면 신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만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를 위한 만반의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비해 상대국의 관세가 높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정책적 카드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 팬덤을 활용한 부분은 WTO의 규정에 따른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 등 비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로 지역무역협정 등이 있지만, 사설집단인 팬클럽 등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유예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악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있고, 미국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내 산업보호나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RCEP이 발효되어 말씀하신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정확히 어떤 물품이 수출될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은 항상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가관세 20%, 상호관세 34%를 포함하여 추가 관세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주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부과정책은 무역수지 개건, 세수확대,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각 국가들의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러 국가로 제조기반을 옮긴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진행 시 상당한 관세를 맞게 되어 상품무역중심 기업들은 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이 아무런 제조를 거치지 않고 수입/수출된다면 분할증명서(분증) 발급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예외없는 관세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여러 국가와의 협상의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국방비 분담, 미국 내 투자 강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것 하나 쉬운것은 없어보이며,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