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부과정책은 무역수지 개건, 세수확대,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각 국가들의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러 국가로 제조기반을 옮긴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진행 시 상당한 관세를 맞게 되어 상품무역중심 기업들은 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이 아무런 제조를 거치지 않고 수입/수출된다면 분할증명서(분증) 발급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예외없는 관세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여러 국가와의 협상의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국방비 분담, 미국 내 투자 강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것 하나 쉬운것은 없어보이며,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HS 코드 분류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세사는 단순한 품목분류에서 벗어나 인간 전문가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품목분류 등은 전문분야로서 AI 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니는 못할 것이기 떄문에 협업강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은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는 ESG 우수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기준에 ESG와 같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이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수단은 국제적인 송금절차보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이점이 있겠지만, 특성상 불법적인 거래나 대금 조작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법적인 규제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다수의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목적이라면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요건 등이 존재한다면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자가사용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소액물품면세기준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몇프로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바로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 WTO에서 제동을 걸어준다는 특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WTO는 양허관세를 상한성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WTO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호관세는 WTO의 제소 대상이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상소기구가 마비되어있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제소여부를 떠나 각 국가들은 즉각적인 보복조치나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정도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굳이 관련업무를 위해 복수 자격사를 취득하는데에는 의문이 있고, 관련업무는 관세사와 공인회계사가 더 많은 시너지를 낼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관계는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커플링이 전세계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중간에 발생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러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재편, 기술발전 등의 전략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