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으로 바이어와 갈등중인데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중재 기관 ㅅ너택, 조정 조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에 분쟁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금액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조정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며,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예납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당사자는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락하면 조정은 종결됩니다 .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을 원한다면, 우선 중재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조정 절차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의 경위, 주요 쟁점, 요청하는 조정 내용과 원하는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와 증빙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양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진행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통해 절차와 요구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 분쟁 발생시 합의/양보 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소송 또는 소송 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은 중재나 조정절차 등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준거법, 중재법원 등)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하거나 분쟁 발생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당사자 정보, 중재(조정)요청 내용이나 분쟁 발생 경위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무역 관련 조정 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 발생 배경, 계약 내용, 상대방 주장 요지와 귀사의 입장을 명확히 기술하시고, 조정안에는 납기 지연 사유, 손해배상 범위, 향후 납품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원활한 조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