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산을 비롯한 전세계의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물량감소 등의 영향이 예쌍되며 이에 따라 각 철강, 알루미늄 업계들은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확대 등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의 관점에서는 HS 기준의 개선이나 원산지결정기준 완화, 누적이나 직접운송 등에 대한 EU와의 연계 지속여부 등이 논의 될 수 있겠습니다.여러가지 개선협상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652?mnSn=3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협정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654?mnSn=3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인구 감소시대에 맞춰 질적가치 중심의 무역 모델 전환전략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하고, 친환경제품의 개발 순환경제 기반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특히 실버사업에 대비하여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산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의 가상상품의 과세 체제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관세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고 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무역의 감소가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상/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운송을 진행하메 있어 육상/철도 등의 운송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는 항만/항공 운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를 위한 관세 회피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인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법규정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며 기술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홍해 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전쟁보험료 상승은 특정지역을 수출함에 있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보험료를 포함한 물류비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곧 수출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hs code의 분류 상 제8802호에는 우주선이나 관련 산업의 제품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분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hs code 4단위를 생성할지 6단위를 생성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10년 이내에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기반 모델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피해 산정 모델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상치 제거 및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AI는 어떤 업무든 업무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100% 신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사용을 참고적으로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