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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남아 무역협정 체결한다는데, 한국 무역기업 입지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동남아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 자동차 등의 관세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정책 전체를 없애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국가들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관세부과 리스크 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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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 압박 받는다는데, 한국 제품한테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관세정책은 어느정도 소강상태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5%의 상호관세 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관세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강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관세 뿐 아니라 여러 제조기반, 원가 등 경쟁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져있어, 베트남의 산업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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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디지털화세관 현대화 논의 많아지던데 무역 현장에는 언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방향들이 실제 국가별 제도화가 이루어진 뒤 실무 무역업자들이 체갛마는데는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빠른 도입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디지털 통관에 대한 사항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디지털 무역/통관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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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기 실적 약하다는 기사 봤는데, 관세 영향 때문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적인 요인을 FTA를 통해 없애거나 낮추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으나,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어느정도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인해 최고 실적이 예상됩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출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산업 등은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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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이중용도물자 등 전략물자 등에 대한 데이터 학습으로 자동 판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100%의 신뢰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사람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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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포장방식도 환경 관세율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품의 포장방식(과도한 포장·재활용 불가능 소재)은 현재 탄소세 등에서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친환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 탄소세를 더 부과하는 방식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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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재활용 가능성·순도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상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내국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분에 대한 부담금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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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한국 탄소세법과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생산·제조 과정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 부과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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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의 수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람이 있든 없든 수입통관의 주체는 수입화주나 관세사 등이 될 것입니다. 운송에 관한 사항은 통관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화주 등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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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수출업체가 주로 수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직접 수출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수출자로서 바이어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 전문 무역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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