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일단 미국은 러시아-중국-북한과의 연계 등에 대한 경계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관계를 맺은 만큼 여러가지 접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904070704795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물론 100%관세가 아닌 한국산의 경우 15%로 제한되는 내용이 있으나 이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또한 한국에서 단순히 생산되었다고 한국산으로 인정될 순 없고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실질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부과에 대한, 특히 반도체 관세부과에 대한 소식은 한국경제에 분명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관세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두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내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또한 한국내 반도체 투자 위축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체들이 같이 여러가지사항을 논의하여 미국과 협상절차를 또 진행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 상 통관대행 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고유업무 영역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핵심은 미국이 반도체를 단순히 수입물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려 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로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투자 분산이나 비용증가라는 부담이 있으나 미국시장에서의 관세/통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서 기업들에게 완전히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일단 관세/통관에 관한 전문가임과 동시에 결국 통관/관세에 대한 사항은 무역과 연계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포워딩은 운송(물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관세사가 진행하는 통관업무는 고유 업무 영역이 됩니다.결국 포워더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 표적관세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범위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 생산 여부와 대미 투자를 관세혜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76188.html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을 둔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관세부과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는 2020버전이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또한 지난 역사적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을 수취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FTA 특혜 관세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이 과정에서 결국 관세를 산출하는 가격 및 세율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화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며, 안내 되고 나면 이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