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거래 방식에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용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국 은행이 일정한 서류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금융 제도의 구체적 구조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의 경우 서류를 통하여 이러한 대금결제를 확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경우 조건만 갖춰지면 지급을 하는 것이기에 수출자는 정확하게 수출을 하였다는 증빙 그리고 약정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실시간 소통이 어려웠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출자, 수입자의 신용을 서로 보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조건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한 지급확약으로서 1차적인 지급 책임을 매수인이 아닌 은행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가 조건과 다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수수료가 비싸고 실제 신용장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대 무역환경에서는 T/T 등 송금 무역방식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