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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장벽이라함은 교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눕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동종산업을 보호하는 세금체계로서 국내물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의 수입물품은 관세가 붙어 불리한 환경에서 국내시장 경쟁을 하게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이라고 부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장벽을 말하는데, 이에는 수입수량제한, 수입요건부과 등 국내물품에는 부과되지 않은 여러가지 장벽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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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오는 국제 화물 물량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말이나 추석/설명절,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기에는 중국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화물의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가 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 자체로는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통관지원에 힘쓰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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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 기준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되며,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과세가격의 책정기준은 수입물품의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르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가격자체는 없기 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 후순위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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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의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중 중국의 비중은 약 22.8%이며, 수입의 경우 약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의 특정물품 수입의존도를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의존적인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요소의 사태 또한 그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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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즉,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재이전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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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감합무역 (勘合貿易)이란사행(使行)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행을 빙자해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이는 명나라 당시 조공국들과 명나라 사이에서 행해졌던 공무역(조공무역)을 말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공무역의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87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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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적절한 통관절차를 위해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등 상업서류들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동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불가능할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다시한번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지만, 무조건 인보이스라는 자료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캡쳐화면 정도로는 관세사 측에서도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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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 B/L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Original 서류인 B/L이라면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되기 때문에 사실 B/L없이 물품을 수취하기 힘들 것입니다.다만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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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을 기본모델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맺어진 모든 FTA가 양자간 맺어진 협정인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가장 유명한 FTA 중 하나인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FTA이며, 이는 USMCA로 발전하였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FTA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MEGA FTA인 RCEP이 발효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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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의 서양문물에 길들여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근대화 시기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인것에 대한 내용은 메이지유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본은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여러가지 개혁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또한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구축하는데에도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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