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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인접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큰 편에 속해 3개국간 FTA가 체결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중일 FTA는 2003년부터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을 시작으로 계속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FTA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한ㆍ중ㆍ일 FTA 회기간 회의 개최(베이징) 이후 아직 그렇다할 진전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한중일 각 국가들간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치외교적으로 좋지 못한 관계가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한중일은 현재 FTA로서는 RCEP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RCEP의 활용이 일본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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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정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커피 생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이를 유통하고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정무역은 식품이나, 섬유 등 1차산업에 기반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1_kor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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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상의 관점으로 보았을때 의약품에 대한 수출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제품관련 정보를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직접 수출통관 의뢰 등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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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설명서의 요청사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신고된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HS CODE는 재질, 용도, 기능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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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내 법령에 따라 만20세가 안되었다면 주류구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bluesky4316/22068081487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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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만19세라면 국내에 들여올때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본 내 주류 구매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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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까지이며 현재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의 급액입니다.물품을 함꼐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합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는데 총 과세가격인 210만원에서 미화 800달러인 기존면세한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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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무관세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일반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5%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10만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이 중 15%인 16만 5천원이 세금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해줍니다.그렇다면 30%가 감면되어 약 11만 5천원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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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공급망 다변화 대책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강한 편이였는데,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다변화 전략이 핵심입니다.또한 베트남의 경우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032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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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DI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누가 정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발틱 운임지수(Baltic Dry Index)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발틱운임지수란 석탄, 철광석, 시멘트, 곡물 등 원자재를 싣고 26개 주요 해상운송경로를 지나는 선적량 15천 톤 이상 선박의 화물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지수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echannView.do?idx=524&type=0000200024000010000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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