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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은 정형거래조건 중 대표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CIF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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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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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쇼핑몰에서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물품을 아주 싸게 올려놓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의 위험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시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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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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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캐릭터굿즈의 경우 따로 정해진 자가사용의 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굿즈 각각 11개씩을 주문하는 것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세관당국의 판단 그리고 소명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각각 다른 물품을 1개씩 주문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족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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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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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도 대납의 필요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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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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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는 1979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가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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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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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물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는 절대적금지품목과 상대적 금지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꽤나 많은 부분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일부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식품이라고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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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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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BL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전통적인 무역은 물품과 물품의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대부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물품의 물리적 이동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운송인과의 국제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운송서류를 교부해야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송서류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됩니다.B/L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발행시기에 따른 분류, ② 사고유무에 따른 분류, ③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④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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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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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의 기본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이어나 셀러가 상대 거래처를 물색하고 여러차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 뒤 무역업무가 진행됩니다.무역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아래의 도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용장방식 전제)또한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수출준비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02.수출계약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03.신용장 내도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04.수출승인(필요시)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05.수출물품 확보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06.수출검사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07.수출통관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시 구비서류수출신고서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08.물품선적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10.수출대금의 회수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11.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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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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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습니다.만약 면세한도 이내라고 한다면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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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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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면서 자주 오류가 나는 부분은 신고사항의 오타 등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부호(HS CODE)를 잘못확인하여 신고를 잘못하거나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이런 통관절차에는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어 되도록이면 관세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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