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서라 함은 물품(Goods)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품매매계약에 중요한 여러가지 요인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수량/선적/가격/결제/보험/운송/클레임 등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수입자에게는 품질이나 수량조건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자에게는 가격이나 결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무역계약은 물리적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부보하게 됩니다.또한 양 당사자간 의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클레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특별소비세(특소세)가 아닌 개별소비세(개소세)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수입시 함께 과세하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대표적으로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모피, 자동차, 고급가방,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등에 부과됩니다.또한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부과도니느데 예를들어 고급가방의 경우 20%의 개별소비세가 기준가격 200만원/개 인 경우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TES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으며, 1.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2.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FTA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또한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대략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세관의 검증(조사)행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성가공은 재료에 외력을 가하면서 여러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조, 압연, 압출, 인발 등의 공정이 존재하며 프레스 가공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한국소성·가공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소성·가공은 자동차·조선·IT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제조과정 전반에 적용되어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미래 로봇·항공기·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도 요구되는 미래먹거리 선점의 기반기술이 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도 면세품으로서 해당 항공기가 속하는 국가의 세관 등에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항공기가 속한 국가의 수출액 등으로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독신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기념일로, 11월 11일이 광군제의 날입니다.사실 쇼핑할인과는 별 뜻 없는 광군제는 중국 기업들이 편승하며 오늘날엔 블랙 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또는 이를 능가하는) 대규모 소매 할인일로 변모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의미합니다. 녹다운 방식은 CKD (Complete Knock Down, 완전분해 방식), SKD (Semi Knock Down, 중간분해 방식), DKD (Disassembled Knock Down, 큰 분해 방식)방식이 존재합니다.말씀하신대로 녹다운방식의 수출은 관세의 절감이나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많습니다.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관세 없이 소액물품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다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이라도 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과세가격의 결정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일단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이 되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등 대체가격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 등 통관대리인과 함께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