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우리나라와 협상중인 한중일 FTA가 어떻게하면 양국 간의 공동이익이 극대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 중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신흥국,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으로, 세 나라의 경제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각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정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흡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성 확대, 투자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이동의 자유화 등을 추진해야 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 중이며 3국의 이익을 모두 담기가 어렵기에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3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위주로 매우 비슷하기에 3개의 국가가 모두 다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 완성차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의 경우 농산물, 기초 공산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를 고려할때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실제 효익 등 고려하여야될 사항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인접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큰 편에 속해 3개국간 FTA가 체결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중일 FTA는 2003년부터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을 시작으로 계속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FTA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한ㆍ중ㆍ일 FTA 회기간 회의 개최(베이징) 이후 아직 그렇다할 진전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중일 각 국가들간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치외교적으로 좋지 못한 관계가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중일은 현재 FTA로서는 RCEP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RCEP의 활용이 일본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중일 FTA가 양국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시장 개방 범위 확대
한중일 FTA의 핵심은 시장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되면, 3국 기업들은 상대국의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