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고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B/L(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 이외에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해외직구대행을 해주는 업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해당 업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이 존재합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만을 대행할뿐, 수입통관 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운송비, 관세 등을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핸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말씀하시는것이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표현하실 뿐이고 해당 업체가 구매를 직접하여 귀사에 납품하시는 것을 대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라면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 즉, 수입물품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마진을 더 붙여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다만 하위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호와 제1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또한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947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이든 무상물품이든 그냥 신제품이든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110만원이 가격으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간이통관이 진행된다면 해외직구시 15%의 간이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약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수입통관이 필요하다면 8%의 기본관세 및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Turnkey base system과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와 Underdeck stowage이3가지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urnkey base system는 흔히 턴키 즉,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에서부터 시공, 기기조달 등 모든 설계시공을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은 컨테이너 회전율을 말하는데, 컨테이너가 일정한 기간내에 특정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일지점에 돌아오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회수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진다고 합니다.Underdeck stowage는 선창적재를 뜻하는데, 선박내 창고안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horing은 벨트, 목재, 로프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물품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을 말하는데,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Tally checker는 운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검수를 진행하는 검수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BS(Emergent Bunker Surcharge)는 긴급 유류할증료를 말합니다. 선사측에서 유가변동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유동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붙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RS(Container Recovery Surcharge)는 컨테이너 보존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비용은 해상운임이 낮을 경우 운임 보전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성수기할증료 (PSS, Peak Season Surcharge)는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국제운송료가 가산되지 않는데,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물품의 과세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국제운임이 포함되어 과세됩니다.다만 일부물품들은 미화 150달러라는 가격기준 외에도 추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까지 면세가 되는것에 더해 1병(1L 이하)의 면세한도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만약 미국에서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rayage charge의 경우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을 말합니다.Trucking charge는 트럭 운송비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출자의 사업장(제조업장)에서 항구까지의 운송을 트럭을 통해 진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Shuttle charge는 한 항구내에서 부두에서 CY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무역용어약자로 사용한다고하는데CIQ,COD,CLP,CWE 이 네가지 무역약어는 어떤 내용이며 full name도 같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Q는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말합니다. 즉 출입국시 진행되는 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COD(Cash On Delivery)는 무역은 대금 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의 대금결제를 말하는데,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CLP (Con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 내 적치도를 말하는데, 해당 서류는 컨테이너 내에 적치된 화물의 명세 및 적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말합니다.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는 무검사 통관을 말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검사선별에 대한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5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