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가 클레임 관련 보험처리를 할지 정확한 파손 발생시기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선적이 이루어지고 본선적재가 된 이후 수출자의위험이 수입자에게로 이전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의 파손관련 업무는 수입자측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특징중 하나가 낙성계약인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즉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인 요물계약과는 다르게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이러한 합의는 문서뿐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할 것인데, 이는 또다른 특징인 불요식계약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해외여행 후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만약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미화 800달러는 현재 약 107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약 8만원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면 16,000원이 부과되는데,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1만원정도의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부과세액은 추가 구매물품 및 환율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수용은 civil uses, 조달용은 procurement uses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or procurement 등의 용어로 사용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경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운송도중 자국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볼 때 ‘통과무역’이라 합니다. 통과무역을 통해 자국의 항만, 창고, 운송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정박료, 하역비, 보관료, 수수료 등의 무역외수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통과무역은 지리적 이점을 살린 항만 등이 통괴무역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항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항공법에서 정하는 수송 금지품 및 비행기 납치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과 커터, 나이프 등은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탁 수화물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현재 재크나이프의 경우 6cm를 넘어 우리나라에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일본의 경우 해당 규정을 찾기가 어려운데, 55mm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reddit.com/r/japanlife/comments/qu4v7h/japans_import_laws_for_knives_is_it_allowed/?rdt=3898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샴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탈모 기능성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입니다.다만, 문의하시는 수출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수입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입국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어떠한 성분을 줄였거나 늘렸거나 정도의 내용으로 화장품/의약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출을 나갈 국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따른 수입요건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barter)무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수출입 당사국이 무역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곤 합니다.구상무역의 사례로는 예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 MLNG사로부터 들여온 LNG 대금의 일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지급하는 구상무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절차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금액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납부의무 및 수입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그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어 관련 서류, 신고 절차, 필수적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가격, 중량 등의 정보와 함께 수출입자, 수출/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은 표준가격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할인에 대하여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쿠폰적용가격이 거래가격이 될 수 있는데,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