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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소극적이였으나, APEC 등의 효과가 미미하고 동남아시아의 FTA 체결 적극 추진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추진정책으로 돌아서 현재까지 해당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해 굉장히 효과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21건 총 5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또한 근거리 국가간의 지역경제통합 뿐 아니라 아메리카대륙이나 유럽 등과의 FTA 영역을 확장시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경제권국가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통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에 대하여 '연구자'가 아닌 제가 감히 어떻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FTA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외국인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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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는 왜 더 저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한우가격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소의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의존하고 있고, 영토가 작아 방목형이 아닌 축사에서 소를 기르는 형태라고 합니다.소고기값이 싼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국토가 넓고 방목 환경이 좋은 곳이고, 소의 사료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곡물들에 대한 가격도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형성되는 것입니다.이외에도 한우에 대한 여러가지 마케팅 비용이나 많은 유통단계가 한우의 가격은 높인다고 합니다. 즉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우리나라 한우의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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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술은 몇 리터까지 구매해서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부분이 면세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등은 미화 800달러와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관련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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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식품검역을 받지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면세범위와는 상관이 없고,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판매전 샘플 등으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면제되긴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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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포워딩 에이전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물품에 대한 계약 말고도 은행 등과의 금융계약, 운송사와의 운송계약,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등이 수반됩니다.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으로 진행하게될 것입니다.그러나 항공사나 선박이 개개인의 수출입화주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물류는 항공사와 선박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업체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수출입화주의 니즈(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품을 보낼건지, 얼마만큼 보낼건지 등)을 파악하여 국내 픽업부터, 국제운송, 수입국내 운송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화주가 원하면 자신의 파트너사 등과 수출입통관, 수출입요건 인증 등의 절차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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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 따른 내용은 세무적인 영역으로 해당 부분에는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수출시에는 영세율(매입세액 공제+매출세액 발생 x)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제약이나 주의사항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이 선정되어야 해당 베트남 내에서 어떠한 통관절차 등을 거칠지, 관세율이 얼마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업체들은 항공사나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워딩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입건들을 항공사나 선사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송건도 마찬가지로 특송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항공사 등과 직접 계약을 맺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포워딩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처음하실때는 좋은 파트너 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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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제품의 파손(전손, 분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들어 대표적인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즉, 거래당사자간 어떠한 사유로 인해 대금지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수출보험의 대상입니다.이와는 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외에도 환변동 보험등이 있으며 이는 물품의 파손위험 등에 따른 보험제도가 아닙니다.이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적하보험(구/신 협회적하약관 등)을 부보하여 위험에 대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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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에서의 안전한 대금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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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가 GDP 및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자 또는 흑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GDP와 고용률이 변동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의 상황은 여러가지 지표를 근거로 생각해야하고 하나의 결과값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것입니다.무역수지에 관한 부분과 GDP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위기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고용률은 수출입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상황, 투자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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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는 밀수물품에 대한 신고제도를 안내하면서 포상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신고대상(예시)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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