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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염수방류로 우리나라가 얻는 외교적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염수 저장을 위해 일본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더이상 방류가 없이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선진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상 안전하다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100% 제시될 수는 없고 결국 이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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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됩니다.신고내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겠지만, 세관공무원이 가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가는성이 있으니 영수증은 가급적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관세는 입국시 우리나라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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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근의 무역환경에서는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예를들어 관세율을 높이기는 힘드니 수입요건을 힘들게 만든다던가, 수입물품이 아닌 미국산제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감소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은 더욱 많은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미국우위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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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특히 특혜 무역협정인 한-중 FTA나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은 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세율 절감의 목적으로 수입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관세실익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달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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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미사 오염수 방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이슈는 이에 대하여 괜찮다/괜찮지 않다에 대한 의견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실제 아직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된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영향은 결국 '결과'로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어느 전문가도 100%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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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코트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IND의 홈페이지 소개내용을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어떤 단계에서 KIND가 수행하는 관련업무들도 물품에 대한 수출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공사는 프로젝트성 해외투자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됩니다.그에 반해 KOTRA는 대한민국의 무역 진흥,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는데, 그 역할에 있어 어느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무역, 통상 관련 지원을 받고자 코트라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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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상 같이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눠서 가격정보 및 운송정보가 신고되고 2건으로 들어왔는데, 합산과세가 되어 2건에 대하여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부과되었을 것입니다.합산과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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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도 물품에 '담겨' 수입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만약 인터넷 등으로 보내게 되면 이는 물품에 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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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수입건임을 확인하고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되는데, 이는 자주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각 수입건별 가격을 통해 관세부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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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한 협상에서 대리인과 중개인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법령 또는 실무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중개인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는 중개자를 말한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하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와 접촉하여 양 당사자가 거래를 체결하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대리인 : 대리인(종종 “중개자”로 일컫고 있음)은 가능한 한 자기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이지만 항상 본인(principal)의 계산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을 대신하여 판매계약 체결에 참여한다.대리인과 중개인은 모두 수출입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무역환경에 개입하여 수출자 또는 수입자중 한명을 대리하거나 양 당사자의 거래를 위해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입자가 관련 거래를 당사자간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적인 조력을 받고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의 수출입무역 및 통관등의 환경에 밝은 전문가들이 해당 거래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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