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품목에 대한 유럽 수출에 대한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유럽향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인 원가 상승과 장기 경쟁력 약화가 주요한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단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시스템 구축이나 비용분담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중장기적인 대응으로는 공정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 탄소정책에 발맞춰진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혜택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다만, 실무적인 단점이나 부담으로는 초기 취득과정에서의 비용부담, 관리적인 스트레스 증가,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 점유율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규제사항은 큰 무역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509110009다만, 친환경적인 정책은 유럽 내에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처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산업경쟁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최근의 기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111701544099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아니고, 식품수출 자체가 중남미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곡물을 원자재로 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규제가 많아진다면 비용상승이나 시장 접근성 약화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만큼의 수입규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오일국가들의 석유정책은 대부분 증산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유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있어보입니다.만약 감산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어, 대체 에너지원의 확보나 대체 공급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의 도입은 한국 화학 제품 수출 비용상승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단순 세금 부담을 넘어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부과 시작 시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그리고 수리 이후 등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내용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현재 수입건에 대한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안내를 받아 업무처리하심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신용장 조건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실제 계약상 일자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다만 거절 후에도 수익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용장 조건 변경협의, 개설은행/수입자의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불일치 사유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선료에 관한 사항은 화주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세관의 검사기관 배정 지연 등에 대한 사항은 선사나 터미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가 이를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의 성질상 통지은행의 책임사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통지은행이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법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UCP. ISBP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용장 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