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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 합산과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합산과세제도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바있는데, 서로다른날에 구매를 해도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은경우 합산과세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현재의 합산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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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산업 구조상 아무래도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물품을 수입(구매)하는 구조로서 커피, 과일조제품 등의 식품류나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대부분의 제품들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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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 왔을때 검역에서 알게 됬다면 벌금을 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처벌가능성이 물론 존재합니다.기사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 시 압수 폐기는 물론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71808720079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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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떤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좋지 못합니다.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작년 2022년에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무역수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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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해운사? 마다 배 스케줄이 있을텐데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트레드링스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schedul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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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HS CODE 4단위 기준 1위입니다.112,847,160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다만 현재는 반도체 금액이 떨어지고 수출자체도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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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발한 배가 독일에 도착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은 일반적으로 함부르크 또는 로테르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한국–함부르크 항 또는 로테르담 항 구간 해상 운송 소요 시간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저렴한 운송의 경우 30일, 보통운송은 26일, 고속운송은 24일이 소요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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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소잘못적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통관 및 배송진행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굉장히 불편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송업체 입장에서 전화상의 주장만으로 배송지를 바꿔서 보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송자측에서 구매자 측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 배송절차를 늦춘뒤, 2. 거래자측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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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디마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Demurrage)는 운송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선료'라고 부릅니다.이는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수출입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빌리는 화주와 선사간 약정한 일자(프리타임)까지 컨테이너 반납을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demurrage-detention-free-time-%ec%a0%95%ec%9d%98-%ea%b7%b8%eb%a6%ac%ea%b3%a0-%ec%a0%88%ea%b0%90%ed%95%98%eb%8a%94-4%ea%b0%80%ec%a7%80-%eb%b0%a9%eb%b2%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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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ubsidy라는 것은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무역환경에서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인 상계관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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