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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크로스보더 셀링 시대, 무역관세 규정도 완전히 바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e-커머스 시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규정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 등에서는 원래 800달러였던 면세한도 규정이 최근 상호관세 규정에 근거해 없어질 예정입니다.다른 개별국에서도 점처 면세한도를 낮추는 기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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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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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급망 대란, 무역시장 블록체인로컬 제조 전환 속도가 실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대란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무역기업 등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일부 제품들에 대한 로컬화 등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특히 선진국 쪽에서는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공장 등으로의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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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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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수출통제,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응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제재 수출통제 등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시스템을 접근하고 제재 정보를 걸러내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반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의 관세회피 등에 대한 부분은 특히 B2C 거래(전자상거래 수출입)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래내역 등을 기반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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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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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 시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 상호관세가 15%로 설정되었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떠나 25%인 상황보다 기업들은 상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보다 원래부터 우리나는 거의 0%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국가였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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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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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협상 수준은 일단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낮췄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다만, FTA 시절 무관세와 비교하면 수익성 하락, 경쟁구도 변화 등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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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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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무역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공개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것이 언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양국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상화담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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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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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 무역협상의 세부내용은 일단 정상회담 이후 공식문서 형태로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재명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공식발표인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는 부분을 일단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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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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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FTA는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도 FTA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추가적인 협상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의 기조가 대세였던 최근까지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 특히 미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을 세울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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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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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15%정도의 관세는 이제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또한 미국 측에서는 쌀/농산물 개방에 대한 업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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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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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만은 미국의 협상순서 안배에 따른 협상 지연을 이유로 꼽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강도높은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대만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전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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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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