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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당연히 무역보복에 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그 이유는 반덤핑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 자체가 수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덤핑가액과 정상가액간 차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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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shipping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선박 자체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택배거래를 함에 있어서의 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선하증권은 물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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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임포함가격 (CIF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상운임보다 항공운임이 비싸고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물품에 대한 것이라면 항공운임에 따른 과세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관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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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제 거래로서 여러가지 사항이 합의되어야 일견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역계약에 딱히 정해져있는 정형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무역계약서들을 작성합니다.합의를 거쳐야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인코텀즈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씩 규정함으로서 인도,위험, 비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단순히 3글자 FOB, CIF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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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WTO에 대한 비판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선진국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여러가지 정세에서 미국의 정치적 행동이 WTO에서도 견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일각에서는 WTO의 역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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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무역을 하는 국가간의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자유무역을 하면 보다 더 자유로웅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있지만 그만큼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보호무역는 자신의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후생경제가 악화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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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물품의 이동에 있어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그런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멸실 등 여러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적하(cargo)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험을 부보하게됩니다.따라서 이론적 개념으로서 무역계약이라는 주계약이 이루어지면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계약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그리고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과 같은 종속적 계약이 나오게 된다고 안내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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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최근 20년동안 단 두번의 무역적자만을 기록하였는데, 2008년과 2022년입니다. 2022년은 인플레를 동반한 강달러 현상,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 등이 적자를 유발하고 수출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하락과 수출부진 및 수출 최대국가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의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무역적자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많은 지원사업 등 수출활로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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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제 무역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신흥 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이 주력분야로 손꼽힙니다.다만, 최근 환경문제로 철강산업은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b2c를 기반으로한 뷰티(화장품)산업이나 최근 많이 이슈가 된 방산산업또한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산업들이 이슈이며 성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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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간이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반세율 적용 및 FTA적용 등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녹용 ： 3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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