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A방법으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종류마다 가입요건이 다르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자등록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징계의 종류의 구분과 추가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직원분이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하시긴 하였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즉,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상당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가는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용변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올려 주신 사항 가지고 해고를 하신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안맞는 분이라면 권고사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단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대리 근무를 하신거면 통상시급*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은 아니나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수기에 대한 사진 촬영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 어느정도 입증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 외에도 그외수당은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구하거나,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도 52시간 위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에 경우 별도의 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므로 업무지시한 내용, 업무시간 사진 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수당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 결근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요일이 한주일 경우 다음주 월에 퇴사해야 주휴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