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월15일 입사일 때 4월15일까지 만근시 연차가 1개 부여되나, 해당기간 격리로 인해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음) 만약에 만근하셨다면 4월 15일 연차가 부여되어 사용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2020년 01월 01일 : 6.25개2021년 01월 01일 : 15개2022년 01월 01일 :15개총 47.25개가 발생되었습니다. 21년 발생한 연차까지는 다 정산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22년도에 연차 2개만 사용하신 것이 맞다면 13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경우 더 작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시에는 주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Q.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2개 이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2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두 회사의 관계, 주소, 운영진, 업무내용 등 같은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 유예를 두면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보입니다.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중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로 보이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주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며, 밀린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녹음과 문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근로자 증언 등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위임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잘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즉, 매주 15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