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유예/예외 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1. 고용/산재 : 휴직신청하시면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2. 국민연급 : 휴직기간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3. 건강보험 :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면제되진 않고 복직시까지 보험료 유예신청 가능(단 산재/질병 휴직은 보험료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Q. 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도중에도 근로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키어 퇴사하시거나,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하다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면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보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산재의 경우 치유(증상이 고정)될 때 까지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말씀하신 경우처럼 시력을 잃는 등 장애가 남는다면 별도의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먼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몸이 괜찮아 지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4일째 4시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가능합니다.3. 해당 내용은 입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형법상 폭행죄 등을 검토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게시판을 이용하여 재질문 하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이어도 질문하신 출퇴근 곤란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월 1일에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