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복잡한상황이지만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보험사 급여가 4월 근로의 대가인 것을 소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근로계약
Q. 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시간 및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셔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1년미만 연차계산 회사의 이상한계산법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므로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3.5개(22. 1. 1. 발생)회사에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을 문의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제금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데로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분 보험료 환급액은 회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자친구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회사에서 5. 13.까지 대체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입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내용이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근무하셨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장이 30인 미만이신 경우 21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