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적으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번째의 경우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 샘플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사전 1년을 기준으로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실어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30인 미만의 특별연장근로(60시간)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중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통상, 4월 근로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다면 퇴사와 함께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회사에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해당 수당을 6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 등 )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퇴직의사도 효력이 있으나 차후에 입증문제 등 여러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퇴사에 관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와 퇴직일이 정확하게 명시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의결사항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그러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판단하셔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1.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정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표준 취업규칙대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1년 미만 근로시 해당에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도 각 공단에 신고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이란 모든직원 혹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속하는 특정임금항목을 생산직만 조정한다고 하여 일률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선는 어떤 임금이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 지 등 임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중도퇴사하실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 아래의 규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