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내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이시라 주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말씀하신데로 주휴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15번 문항은 14번 문항의 합산한 일수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1월 이상의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입사하신 수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4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주셔야 하고, 월급제도 월 환산한 근무시간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등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1년 9개, 22년 2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2. 1. 1. 부여된 연차가 13.5개 인지요? (제가 계산한 것은 12.29개가 나옵니다)회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이 29일로 되어 있다면 29일까지 일할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4월 30일로 되어 있다면 30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1달치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 1명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나 4월 18일 사직을 알리면서 5월 13일 퇴사면 인수인계에 부족한 기간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분자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니 한 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잘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근무의 단절 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신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 분은 이전 회사와 현재회사 사이에 2년 7개월의 공백이 있으시면 1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